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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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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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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１０月１９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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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４０５年：昌徳宮が完工
１９４８年：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が米軍のマッカーサー司令官の招きで訪日
１９４９年：政府、南朝鮮労働党など１３３の政党・社会団体の登録を取り消し
１９５０年：朝鮮戦争で韓国軍と国連軍が平壌市内に進撃
１９６２年：セネガルと国交樹立
２０００年：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とシラク仏大統領が青瓦台（大統領府）で首脳会談、フランス艦隊が江華島を侵略した丙寅洋擾（１８６６年）の際に持ち出した外奎章閣図書の返還に合意
２００１年：父母両系血統主義に変更する国籍法改正案が国会で可決
２００２年：平壌で第８回南北閣僚級会談を開催
２００５年：江原道・華川の「平和のダム」が着工から１８年越しで完成
２００９年：韓国最長（１８．３８キロ）の仁川大橋が開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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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정부안 계획
<table align="center" border="0" class="class_div_main image" style=";text-align:center;" width="500"><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body></tabl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부실한 노동실태가 드러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가장 먼저 직장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기초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관한 정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가 1~4명인 영세 사업장 취업자는 올 4~6월(2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만명 감소한 데 이어 7~9월(3분기)에는 23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분기 6만2000명, 3분기 4만7000명 증가했다.
대기업 취업자가 소폭 늘어나는 동안 영세 사업장에서는 취업자가 20만~30만명 이상 가파르게 줄어든 것이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5~299인 사업장은 취업자가 지난 2~3분기 각각 14만9000명, 13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코로나 해고’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더욱 극심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코로나 이전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작년 말 실시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평균 총근로시간은 40.9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보다 4시간 정도 길게 조사됐다. 특히 52시간 초과 비중이 13%에 달했다.
주 52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총근로시간의 상한이다. 주 40시간 근로와 12시간 연장근로를 합쳐 52시간이다.
연차 휴가도 맘껏 쓰지 못했다. 법정 최저선 아래인 15일 미만이 무려 58.4%를 차지했다. 일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0일을 밑돌았다.
주 5일제 비중은 금융보험업과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여행업 등을 빼면 급속히 낮아졌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주 5일제 비중이 3분의 1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도 52%로 낮은 수준이었다. 기타개인서비스업(59%)이나 도소매업(66%)에서도 주 6일제가 흔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영세 사업장의 모순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이른바 ‘전태일3법’이 청와대 국민청원 1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여당에서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수해 동안 추진해 왔으나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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