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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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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형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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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손실보상·이익공유·재난지원... 퍼주기 경쟁 멈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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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영업 제한 기간을 넉 달로 한정하더라도 보상액이 무려 98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향해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뒤 기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2일에는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인 이익공유제 동참을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5대 금융그룹 회장을 불러 모아 K뉴딜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거대 여당이 말로는 자발성을 외치지만 사실상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등으로 인기를 모은 이 지사는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 등의 선심 정책을 펴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 정부 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3%로 급증한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 기준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에 이미 59%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국제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106%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 수준이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경우 97.8~114%이라면 한국은 37.9~38.7% 정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제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겹치면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반(反) 시장적 현금 살포 정책을 남발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악화만 초래하게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게 되면 선거 공정성 논란도 벌어진다. 이제는 대중 인기에 영합한 퍼주기 경쟁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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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뒤 기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2일에는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인 이익공유제 동참을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5대 금융그룹 회장을 불러 모아 K뉴딜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거대 여당이 말로는 자발성을 외치지만 사실상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등으로 인기를 모은 이 지사는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 등의 선심 정책을 펴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 정부 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3%로 급증한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 기준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에 이미 59%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국제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106%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 수준이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경우 97.8~114%이라면 한국은 37.9~38.7% 정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제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겹치면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반(反) 시장적 현금 살포 정책을 남발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악화만 초래하게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게 되면 선거 공정성 논란도 벌어진다. 이제는 대중 인기에 영합한 퍼주기 경쟁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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