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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기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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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今日の歴史(6月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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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年:募兵令公布

1950年:北朝鮮軍の侵攻を受け、韓国政府が首都を大田に臨時移転

1950年: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韓国軍支援を決議、トルーマン米大統領が米軍に朝鮮半島への出動命令

1951年: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が朝鮮戦争の休戦反対声明を発表

1970年:京釜高速道路完工

1984年:大邱―光州を結ぶ88オリンピック高速道路開通

1989年:情報機関、国家安全企画部(現・国家情報院)が平和民主党の徐敬元(ソ・ギョンウォン)国会議員を北朝鮮密入国容疑で拘束

1995年:第1回統一地方選挙実施

2000年:日本大衆文化の第3次開放を発表

2000年:北朝鮮にある金剛山ホテルで南北赤十字会談開催

2007年:中道統合民主党が誕生

2007年:済州火山島と溶岩洞窟群が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の世界自然遺産に登録

2008年:北朝鮮が寧辺原子炉の冷却塔を爆破

2009年:朝鮮王陵40基がユネスコの世界文化遺産に登録

2010年:韓国初の通信・海洋・気象衛星「千里眼」の打ち上げ成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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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다음달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여 인원이 10만명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사흘 동안 118명에 이를 정도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경제위기도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민주노총도 올해 초에는 한동안 시위를 자제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시위를 4000명이 벌이는 등 최근 들어 코로나 방역에 안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4일 집회에 대해서도 애초 계획 당시에는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단 계획된 이상 취소하기 힘들다는 태도다.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이 답답하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려는 사항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실업자 급증으로 기존 고용보험기금도 바닥날 판인데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고 요구한다. 기업 부담이나 재원 마련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마당에 기업 최고책임자와 법인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기업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면 과연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전긍긍하는 기업인의 사기와 의욕만 더 떨어트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4% 인상해야 한다며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아 비난을 샀는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값비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 집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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