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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기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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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 꼼수도 불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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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안내문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이선화 기자</em></span>

<strong>7·10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로 '우회' 막는다</strong>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7·10 대책'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em></span>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약 4%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이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2배 이상이 돼야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여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현금 및 주식 증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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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만에 ''비상시기'' 선포…시장 주변 봉쇄
- 도시 통제에 韓처럼 대대적 핵산검사
- 시민 2100만명 중 절반 핵산 검사 받아
- 통제 부작용도 많아…기업 경영에도 차질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학 입시 시험인 ‘가오카오’를 보기 위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 밖에 서 있다. 사진=AFP</TD></TR></TABLE></TD></TR></TABLE>[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 정부가 철저한 통제를 앞세워 수도 베이징 일대에서 재확산하던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진화해 눈길을 모은다. 베이징 지역내 감염자가 6일 연속 0명을 기록하는 등 추가 감염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전인 6월 11일.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견됐다. 이어 12일에는 5명, 13일에는 36명이 추가되더니 금세 100명이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베이징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가 거주하고 있는데다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동안 국제 항공편을 모두 주변 도시로 돌려 착륙을 금지했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자도 최대한 늦추는 등 ‘철통 방역’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지난 6월 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수준으로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방역을 일부 완화했던 상황이다. 대응 수위를낮추자 마자 일주일만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2차 감염사태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파디(新發地) 도매시장이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우한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한에서는 지난해 말 화난(華南) 수산시장에서 코로나19 발병이 처음으로 보고된 후 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베이징시는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 사흘만인 6월 14일 비상조치를 선포했다. 베이징 당국은 곧바로 신파디 시장을 봉쇄하고, 확진자가 나온 주택단지 출입을 막았다. 베이징 내에서 개학을 준비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일자도 연기했다.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의 영업을 모두 정지시켰고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과 철도도 대거 취소시켰다.

베이징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며 빠르게 확진자를 찾아냈다. 무엇보다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핵산검사를 실시했다.전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의 ‘K방역’이 선례다.

베이징시는 신파디 시장 종업원은 물론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주변 단지 인원에 대해 모두 핵산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어 음식점 종사자, 택배기사, 택시기사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핵산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베이징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이에 출장이나 여행 등을 위해 핵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 예약이 어려울 정도였다.

베이징은 지난 3일 0시까지 1041만4000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베이징 상주 인원이 2153만명인데, 두명 중 한명은 핵산 검사를 받은 셈이다. 베이징시는 당시 누적 확진자 331명 가운데 172명이 핵산 검사 과정 중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 처음으로 ‘0명’을 기록했다. 이후 11일까지 6일 연속 확진자 0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11일부터 베이징의 누적 확진자는 335명이다. 이 중 95명이 퇴원했고, 240명이 치료 중이다. 현재 관찰 중인 무증상 감염자는 21명이다. 중국은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증상이 없으면 ‘무증상자’로 분류한다.

베이징시 당국은 2차 발병 한달이 되는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한 달은 베이징 도시 전체가 전염병과 싸우는 한달이었다”며 “이번 평범하지 않은 방역의 과정은 베이징 역사책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이같은 통제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크다. 출장을 가려던 기업인들이 핵산검사를 기다리다 업무에 차질을 빚고, 많은 학원들이 강제로 문을 닫으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 ‘건강코드’를 제시하게 하게 해 위험지역에 온 이들을 차별하거나 주민들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도 많다.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핵산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AFP)</TD></TR></TABLE></TD></TR></TABLE>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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