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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황용희
Subject   김성태 "남북 밀사회담하듯 첩보작전...비공개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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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신원보증인 노릇...비핵화 증거 제시 못해"

"靑, 정무·안보수석 통해 회담 배경 설명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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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28. <span class="word_dic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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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비공개로 추진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한 밀사 회담도 아니고 정상회담 하며 마치 첩보작전 하듯 굳이 비공개로 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가 간 외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이번 정상회담을 '밀실 회담'이라고 규정한 후 비난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회담이라고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냉면 한 그릇 하자는 만남도 아니고 북핵폐기와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하고 심각한 안보 현안을 눈앞에 두고, 나라의 명운이 달린 회담을 국민과 야당 모르게 진행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전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며 "국정 운영방식조차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조차 독단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혹평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북한 편이라는 의심만 산 내용 없는 회담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 정권의 상호 이해가 맞아 급조된 정략적 회담이라는 주장 역시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다시 김정은의 신원보증인 노릇 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대변했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내정간섭과 주권 침해와 관련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span class="word_dic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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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수용 여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즉답을 회피하고 미북 실무회담에 떠넘겼다"며 "문 대통령이 <span class="word_dic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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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진전된 메시지와 증거를 내놓을 만한 대화를 진척시켜야 했다"며 "그러나 회담 발표 결과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실무 차원의 접촉이면 모를까, 적선국 국가와 만나며 회담을 추진하고 진행 과정을 비공개하고, 내용적으로 지난 4·27회담과 진전된 내용이 하나 없다"며 "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 후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밀실 회담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남북 정상이 어떤 입장을 갖고 서로 공유했는지 말로만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무수석과 안보수석 통해 대통령 입장, 회담 배경 등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내용을 야당에 설명하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나라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내면서 법제처장 제안 설명을 포함해 일사천리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전 과정을 거치는데 불과 4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오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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