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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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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여자배구 '원팀 DNA'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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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20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4일 오전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터키전에서 승리하며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여자 배구의 4강 신화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도쿄=뉴시스</em></span>

<strong>정부와 기업, 밀어주고 끌어주는 '원팀' 돼야 글로벌 경쟁력 가능</strong>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서 '4강 신화'를 쓰며 '원팀'의 저력을 뽐냈다. 세계랭킹 13위로 도쿄올림픽 시작 전부터 본선 진출 자체에 만족하는 '약체'로 평가받던 한국 여자배구는 세계랭킹 6위 도미니카 공화국과 세계랭킹 4위 터키를 잇달아 꺾고 9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올랐다.

'10억 분의 1'이라는 극찬을 받는 김연경이라는 에이스의 기량과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12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팀워크, 여자배구 역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의 전술이 만들어낸 위업이다.

이 같은 성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거미손' 양효진, '클러치 박' 박정아 등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은 지난 2016 리우올림픽 때도 대표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대외 지원 및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김연경도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012 런던올림픽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상대팀들은 스태프 인원이 10명도 넘었지만, 당시 우리 팀은 단 3명밖에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준비 기간 동안 우리 대표팀은 외국인 감독을 발탁해 유럽 선진배구 시스템을 이식했고, 선수단은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팀워크를 갖춘 '원팀'으로 거듭났다.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1 투자 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복잡한 규제 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em></span>

우리 경제도 여자 배구 대표팀이 보여준 '변화와 노력의 힘'을 배워야 할 때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생활가전,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차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 대표팀'으로 불러도 충분한 글로벌 라인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를 일일이 호명하며 대미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17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미국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 계획에 각 주의 주지사들이 유치전에 발벗고 나서는 것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방증한다.

남은 과제는 정부와 경제계의 '팀워크'다. 국내 기업들이 최저 임금 인상,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정책 및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사이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 등 자국 정부의 물밑 지원을 앞세운 글로벌 경쟁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넓히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1 투자 환경 보고서'에서도 "규제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등 한국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복잡한 규제 틀을 갖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경제환경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과 경쟁력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다.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한국 '경제 대표팀'이 부진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선수단을 격려하고,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리더십과 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투혼, 감독의 전략 전술이 어우러져 '4강 신화'를 만들어 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지 않으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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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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